민법 - 법률행위의 목적(사회적 타당성)

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

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

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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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행위의 목적 (적법성)

(1) 서설

-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.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.

​(2)강행규정

① 의의

-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.

이에반해 임의규정은 법령 중에서 선향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.

② 특성

-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.

③ 강행규정의 종류

- 단속법규: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

- 효력법규: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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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행위의 목적 (적법성)

(1)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

-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(제103조). 선량한 풍소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말하고,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.

(2)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

1) 요건

-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하고(객관적 요건),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야 한다.(주관적 요건)

2)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​

① 실질적 분류방법(통설)

-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

- 인륜에 반하는 행위

-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

-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

- 지나치게 사행적인행위

- 불공정한 법률행위(폭리행위)

② 행태적 분류방법(판례)

-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

-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

-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

-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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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출문제 다시 보기 >

정답: 5

5.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"의사와 표시"를 상대방과 짜고허위로 표시하여 무효인 것이지 법률행위의 "내영"에 반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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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3

ㄱ.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.

ㄷ.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.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적 판단을 금품과 연계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.(대판20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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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2

ㄱ.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ㄴ. 의사표시를 허위로 한 것일 뿐이다

ㄷ.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