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- 권리변동

제 28회 기출

권리변동의 발생에 관한 문제 - 출제빈도 ★☆☆☆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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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권리변동의 발생

(1) 원시취득

① 의의: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. 절대적 발생.

② 구체적인 예: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, 취득시효, 선의취득, 무주물선점, 유실물습득, 매장물발견,

매매로 인한 채권취득,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취득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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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승계취득

① 의의: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. 상대적 발생으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뉨.

② 이전적 승계: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그대로 취득하는 것.

㉠ 특정승계: 개별적 취득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하는 것.

- 매매, 증여, 교환 등

㉡ 포괄승계: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관적으로 취득하는 것.

- 상속, 포괄유증, 회사합병 등

③ 설정적 승계​: 전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.

- 지상권의 설정, 전세권의 설정,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을 말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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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출문제 다시 보기 >

정답: 1

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